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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군 댓글공작’ 김관진 징역 2년 6개월···실형이지만 구속 면한 사연
[일요신문] “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.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
[일요신문] “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.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