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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대법원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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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자녀의 수업에 학부모가 들려 보낸 녹음파일은 법적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할까. 검찰과 특수교사 윤 아무개 씨가 모두 항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사건의 2심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. 온라인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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