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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리사회 “특허청 반쪽 개정안, 규제위 권고 충실히 이행해야”
[서을=일요신문]박창식 기자=규제개혁위원회(이하 규제위)가 수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해 특허청과 법무부가 합의한 반쪽 개정안에 손을 들어줬다. 규제위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종합
[서을=일요신문]박창식 기자=규제개혁위원회(이하 규제위)가 수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해 특허청과 법무부가 합의한 반쪽 개정안에 손을 들어줬다. 규제위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종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