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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지방정부, 대형 마트 영업규제 판결 의미 새겨야”
[일요신문]2013년부터 지속돼 온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마트 영업규제가 지난달 19일 선고된 `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`로 일단락됐다.‘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
[일요신문]2013년부터 지속돼 온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마트 영업규제가 지난달 19일 선고된 `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`로 일단락됐다.‘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