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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구,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소송 승소
[일요신문] 동대문구(구청장 유덕열)는 19일 열린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김창석 대법관)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.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당하
[일요신문] 동대문구(구청장 유덕열)는 19일 열린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김창석 대법관)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.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당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