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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, ‘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’ 불복…대법원 상고예정
[일요신문]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.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·김용민 씨 부부가 2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
[일요신문]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.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·김용민 씨 부부가 2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