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요신문]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“(범죄)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원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
[일요신문] 법무부는 “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‘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’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법무부 청사 전경. 사진=연합뉴스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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