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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구하라법’ 또 빛 못 보고…21대 국회 끝, 폐기되는 민생 법안들
[일요신문] 제21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정쟁 속에서 막을 내렸다. 여야 합의를 이룬 민생 법안들마저 ‘채 해병 특검법’ 재표결 후폭풍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.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은 법률안은 약 1만
[일요신문] 제21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정쟁 속에서 막을 내렸다. 여야 합의를 이룬 민생 법안들마저 ‘채 해병 특검법’ 재표결 후폭풍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.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은 법률안은 약 1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