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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무죄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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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(광양・구례)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심 무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검찰의 신중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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