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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무허가 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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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법원 전경. 사진=임준선 기자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(부장판사 이종환)는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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