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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민노당 후원금’ 교사 168명 벌금형
[일요신문]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대부분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았다. 대법원 2부는 오늘(16일)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
[일요신문]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대부분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았다. 대법원 2부는 오늘(16일)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