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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민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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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(새정치민주연합)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‘최근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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