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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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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2022년 새해, 법원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고착화되는 ‘재판 장기화’가 될 전망이다. 승진 제도 폐지와 고질적인 법관 숫자 부족이 맞물리면서, 눈에 띄게 재판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. 그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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