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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수십억 체납’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취소소송 패소
[일요신문]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. 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박상옥)는 박 대통령 외사촌 육 아무개 씨와 육 씨의 남편인 전 일신
[일요신문]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가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. 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박상옥)는 박 대통령 외사촌 육 아무개 씨와 육 씨의 남편인 전 일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