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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방어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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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#1. 5월 8일 밤,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‘돈’을 만들어 전달한 핵심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씨가 구속됐다. 지난 4월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. 검찰이 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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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피고인의 혐의에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해 처벌했다면,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한 사람에게 다른 수법으로 사기를 쳤을 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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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. 윤 총장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. 법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