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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…다음은 양승태·임종헌?
[일요신문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왔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,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수뇌부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유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
[일요신문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왔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,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수뇌부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유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