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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 두번 울리는 ‘법률조력인’ 제도 실태 고발
[일요신문]시행 4년, 확대 적용 2년을 맞는 성폭력 피해자 ‘법률조력인’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. 법률조력인이란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
[일요신문]시행 4년, 확대 적용 2년을 맞는 성폭력 피해자 ‘법률조력인’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. 법률조력인이란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