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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법무부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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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법무부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(개혁위)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한 법조계 반응이 심상찮다.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자 “누굴 위한 개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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