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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법원 코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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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(신천지)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‘죄를 물을 수 없다’는 판단을 내렸다.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 초기, 대규모 확산의 중심이었던 신천지 대구교회가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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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.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가족에게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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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.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 직원 A 씨가 지난 8일 저녁부터 자가격리를 하면서 검체 검사를 받아 11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