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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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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법무부가 입법예고중인‘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’이 원고(채권자)·피고(채무자)간 형평성을 저해하고, 남소의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법무부는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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