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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걸었다 전과자 될라…보험사기방지특별법 악용 논란
[일요신문] 보험 처리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보험사로부터 고발 조치 당해 피고인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.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 의구심이 드는 피보험자를 고발할 수 있게
[일요신문] 보험 처리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보험사로부터 고발 조치 당해 피고인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.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 의구심이 드는 피보험자를 고발할 수 있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