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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부실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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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판사가 부실한 재판을 했다. 핵심 증거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. 그렇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. 정답은 ‘NO’다. 염전에 감금돼 10년 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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