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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“꼭 필요한 복지를 위해서라도 포퓰리즘은 근절돼야”
[일요신문]작년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. 그 핵심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없는 한 지방정부의 독단적인 복지사업 강행을 불허하겠다는
[일요신문]작년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. 그 핵심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없는 한 지방정부의 독단적인 복지사업 강행을 불허하겠다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