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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 해수욕장은 누구의 것? 공유수면 점용 문제없나
[일요신문] 7~8월 여름 휴가철, 전국의 인기 있는 해수욕장에는 누군가 이미 깔아놓은 파라솔들이 해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. 해변도 바다나 국유림처럼 국가의 관리 영역이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재 아
[일요신문] 7~8월 여름 휴가철, 전국의 인기 있는 해수욕장에는 누군가 이미 깔아놓은 파라솔들이 해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. 해변도 바다나 국유림처럼 국가의 관리 영역이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재 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