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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”…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결정
[일요신문] 헌법재판소(헌재)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개정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공수처법)’ 6조 5·6·7항, 8조 1항
[일요신문] 헌법재판소(헌재)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개정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공수처법)’ 6조 5·6·7항, 8조 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