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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사개특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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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른바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이라고 부른다.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‘수사권의 완전 박탈’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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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2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,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하고 있다. 박은숙 기자 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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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표결하기 위해 2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. 박은숙 기자 espark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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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표결하기 위해 2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. 박은숙 기자 espark@ily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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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, 사법부 사찰 논란에 따른 사법 개혁 등의 까다로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. 하지만 사개특위 구성결의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