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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사립학교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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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에서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, 서울시교육청에 전가 되 - 2016년 현재 서울시 초.중.고 및 특수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겨우 17% - 외국어고등학교, 자율형사립고 중 현재 납부 0%인 학교가 14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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