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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법…“선구제 후회수, 신속 구제 어려워”
[일요신문] ‘선구제 후회수’를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.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. 사진=임준선 기자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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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피해자 8명 목숨 끊었는데 정부·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반대”
[일요신문] 21대 국회 종료일을5일 앞둔 오는24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과 대전,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.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.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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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본회의 상정됐지만…’ 아직 갈 길 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
[일요신문]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. 피해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. 다만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. 시간에 쫓기고 있는 피해자들은 조속한 대책 시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