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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: #성범죄자 거주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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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시카법 성범죄 재범 방지효과? 전문가들 ‘갸우뚱’

    [일요신문]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‘제시카법’이 한국에서 시행되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. 그러나 피해자 대다수가 지인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

    사회 | [제1603호] (2023.01.19 14: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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