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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성범죄자 주거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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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‘제시카법’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.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(Sexual Predator)가 초등학교,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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