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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성범죄 위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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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성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헌재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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