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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성범죄 의료인 퇴출’ 법안 나비효과
[일요신문]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이 면허취소가 되거나 결격사유가 되는 등의 규정은 없다. 하지만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. 원혜영 새정치민주연
[일요신문]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이 면허취소가 되거나 결격사유가 되는 등의 규정은 없다. 하지만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. 원혜영 새정치민주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