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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차라리 감옥 갈래” 성충동 약물치료 거부자 대법원 판결에 쏠린 눈
[일요신문] 여기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A 씨가 있다. 법원은 이 성범죄자에게 징역 5년,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10년의 신상공개명령 등을 선고했다. A 씨는 2018년 5년 복역을 모두 마치고
[일요신문] 여기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A 씨가 있다. 법원은 이 성범죄자에게 징역 5년,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10년의 신상공개명령 등을 선고했다. A 씨는 2018년 5년 복역을 모두 마치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