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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수사기관 무고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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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외치고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법원까지 개혁 대상으로 추가하는 흐름이다.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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