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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시효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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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.법무부 전경. 사진=연합뉴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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