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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레임덕’을 기다리며? 사법농단 재판 끝이 안보이는 까닭
[일요신문]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은 올해에도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1심 재판만 무려 2년 넘게 진행되는 셈이다. 이들이 기소된 것은
[일요신문]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은 올해에도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1심 재판만 무려 2년 넘게 진행되는 셈이다. 이들이 기소된 것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