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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·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 처분 면제
[일요신문] 업주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·협박을 받았다면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.정부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. 사진=연합뉴스정부
[일요신문] 업주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·협박을 받았다면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.정부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. 사진=연합뉴스정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