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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실형이냐 아니냐’ 심증 떠보기? 김호중 보석 신청 노림수[일요신문] 김호중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는 확정되는 분위기다. 변호인단의 전략은 유죄를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해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[일요신문] 김호중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는 확정되는 분위기다. 변호인단의 전략은 유죄를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해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