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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렇게 된 이상 헌재로 간다?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나리오
[일요신문] 잇따라 터지는 사고에 법조계 최대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다. 아직은 노동당국의 판단과 경찰·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. 법조계는 기소까지 이뤄지는 케이스와 비율, 또 실제 유죄가 나올지
[일요신문] 잇따라 터지는 사고에 법조계 최대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다. 아직은 노동당국의 판단과 경찰·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. 법조계는 기소까지 이뤄지는 케이스와 비율, 또 실제 유죄가 나올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