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요신문]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 사업에 민간사업자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에 해당한다고 밝혀 ‘철도민영화 방지법’ 처리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.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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