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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연자단체 “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” 헌법소원 제출…영업권·재산권 침해
[일요신문] 흡연자 단체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. 흡연자 커뮤니티 ‘아이러브스모킹’은 3일 서울 종로구
[일요신문] 흡연자 단체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. 흡연자 커뮤니티 ‘아이러브스모킹’은 3일 서울 종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