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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솜방망이 고착화’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양형기준 논란
[일요신문] 최소 징역 5년 이상, 최대 무기징역. 아동·청소년 음란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우리나라 법 규정이다. 살인죄가 사형,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을
[일요신문] 최소 징역 5년 이상, 최대 무기징역. 아동·청소년 음란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우리나라 법 규정이다. 살인죄가 사형,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