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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계 “우병우 감형 가능성 높다”... ‘유권무죄’ 논란 재점화 내막
[일요신문]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우병우 전 수석 측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심서 감형 가능성이 제기돼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 논란이
[일요신문]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우병우 전 수석 측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심서 감형 가능성이 제기돼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 논란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