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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우윤근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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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사유 표기 없이 사라진 법률안이 202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.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실에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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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(광양・구례)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심 무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검찰의 신중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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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법무부가 입법예고중인‘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’이 원고(채권자)·피고(채무자)간 형평성을 저해하고, 남소의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법무부는 지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