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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원고적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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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요신문]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. “의대생들의 손해를 막을 필요성은 인정하나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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