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요신문]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민일영 대법관)는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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