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요신문] 지난 7월 13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혼 소송에서 ‘유책주의’(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)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
[일요신문]지난 6월 대법원에선 혼외자식을 낳은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.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. 이를 놓고 대법원이 5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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