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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, 사법농단 연루 혐의 유해용 1심서 무죄 판결
[일요신문]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(박남천 부장판사)는 직권남용·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
[일요신문]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(박남천 부장판사)는 직권남용·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