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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트코인 24억원 어치 몰수…사상 처음으로 경제적 가치 인정
[일요신문] 법원이 가상 화폐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. 수원지법은 1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안 아무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
[일요신문] 법원이 가상 화폐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. 수원지법은 1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안 아무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