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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적용 앞둔 ‘음악 공연사용료’ 논란 “고무줄 잣대 아닙니까”
[일요신문]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. 이번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다가오는 8월 23일부터 카페, 헬스장에서도 음악을 틀면 공연사용
[일요신문]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. 이번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다가오는 8월 23일부터 카페, 헬스장에서도 음악을 틀면 공연사용